건설현장에 특사경 도입…채용강요·불법하도급 잡아낸다

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우선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 4∼9급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수수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