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 경제6단체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공화당) 등 미국 주요 상·하원의원과 재무부, 상무부 등 주요 행정부 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냈다.

주요 내용은 지난 8월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한 우려 표명이다.

이들 단체는 동맹국 동일 혜택 적용, 3년간 시행 유예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미국 주요 의원과 부처 장관 앞으로 IRA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한은 척 슈머 상원의원과 펠로시 하원의장,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에게 전달됐다.


서한에서 한국 경제계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미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현대자동차·SK·LG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그동안 지속적인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IRA 규정은 양국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게 한국 재계 입장이다.

한국 재계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안으로는 래피얼 워넉 상원의원과 테리 슈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제시했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