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난해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190억원 날려…올해 7월 신청분도 ‘나 몰라라’

[화성=매일경제TV]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화성시 농민에게 매월 지급되어야 할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190억 원이 공중분해돼 농민과 농업인 단체 등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이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 연 60만 원)을 사용 기한이 3개월로 설정된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은 경기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합니다.

지난해 2021년 5월20일 시행된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에 따라 화성시도 이에 따른 화성시 조례를 조속히 제정했어야 하지만 화성시 조례 제정 시점은 2021년 7월19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는 경기도내 최대 농업인구가 밀집된 지역임에도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활용, 농업인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했어야 했지만 의외로 화성시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화성시 총 농업인을 약 3만 명으로 추산했을 때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받았어야 할 지원금은 150억 원으로 농업인에 대한 수혜가 공중분해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아울러 올해 3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 신청자 접수를 받은 결과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등 17개 시·군이 대상으로 경기도 농업 대표라 할 수 있는 화성시는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성시 지원금(2021년 45억 원과 2022년 상반기 지원금 45억 원)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경기도 농정 관계자는 “수 차례 공문도 보냈으나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90억원의 농민기본소득지원금 예산을 반영하면 다른 농정예산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2022년 7월29일 안에 화성시에서 신청한다면 경기도에서는 8월부터 지급할수 있다”며 “화성시에 수요조사를 요구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화성시는 자료제출 기한을 넘기면서도 농민기본소득 관련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농민복지에 전혀 신경쓰지 않는 복지부동으로 농민들의 질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을 대변해 이를 꼬집은 박명원 의원(국민의힘·화성시 제2선거구·농정해양위원회위원)은 “2021년 6월은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한 시기였고, 모든 농민들도 가장 힘든 시기였기에 매달 5만원의 지역화폐(총 190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면서 “민선인 시장보다 경기도정을 다뤘던 행정통인 부시장을 만나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논의해보니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해결하지 못한 인·허가 건 두어 건를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국장들과 식사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박 의원은 “일부 특정 단체나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닌 화성시 농민 전체를 위한 농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며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농업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 등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화성시 농정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며 “내부적으로 회의가 끝나 2023년도에는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뭘 알아야 원님을 해먹지’라고 뒷북행정을 일삼는 화성시 농정에 대해 호사가들은 “역대 화성시는 진급이나 선거에 관심있는 부시장들이 자리를 차고 내려오는 곳이었다”며 “이제는 더이상 그러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되며, 경기도에서 근무한 정명근 시장도 화성시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펼쳐 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최원만 기자 / mkcwm@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