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 14일 후보추천위원회서 3∼4명으로 압축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를 압축할 후보추천위원회가 14일 열립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 일정을 이달 14일 오후 2시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 21명의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의 임명을 제청하게 됩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는 3명 이상을 추천해야 합니다.

후보추천위는 일반적으로 3명 또는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합니다.

후보추천위는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는 것은 이번이 11명째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9월 퇴임할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후보 21명 가운데 현직 법관은 19명, 변호사와 교수는 각각 1명씩 포함됐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