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년만에 외환법 전면 개편 예고

정부가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의 독자적 금융제재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외환법 제정에 착수하면서 금융제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검토중입니다.
또 독자적으로 금융 제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신설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 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내일 외환법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