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서명한 결재 문서는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업인, 중소기업 등을 돕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생안정 종합계획은 직접 지원에 역점을 두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3단계로 나눠 시행합니다.
1단계에서는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등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 5대 긴급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억원을 투입해 400여개사에 1개사 당 최대 12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200여개사에 1개사 당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또 도내 농어업인을 위해 모두 153억여 원을 투입, 농·어업용 면세유 기준가 대비 상승분의 일부(50~100%)와 물류비 일부 등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원하고, 249억 원의 예산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합니다.
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기업과 정부 등에 촉구하는 한편 연동제 운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5대 긴급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149억원, 도비 93억원으로, 도는 도비 부담분을 본예산 조기 집행과 예비비 사용 등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입니다.
2단계로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환 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지원',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지역화폐 10% 할인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 보조 지원', '양봉 피해농가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금리 대환의 경우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2000만 원과 1억 원 이내로 4~5%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수산물 할인쿠폰은 농수산물 구매 시 1인 1만 원 한도로 20~30%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2단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1천77억원, 도비 2천121억원으로 본예산 조기 집행과 1회 추경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3단계는 7대 과제로 구성됐으며, 의견 수렴과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원→120만원 상향', '휴경 논 활용을 통한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농어업 인력수급 대책 마련', '청년기본대출 시행', '금융생활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등입니다.
긴급끼니 돌봄제도는 실업과 폐업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도민 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경기도 농산물을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기본대출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에게 1인당 500만 원의 저리·장기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는 3단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도는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비상경제대책 전담반(TF)을 꾸려 운영하며, 신설되는 경제부지사가 전담반장을 맡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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