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동훈 채널A 사건 압수수색 방해 의혹 사건 '각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발부된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하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한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올해 4월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앞서 사세행은 한 장관이 2020년 7월 검찰의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비롯한 수사팀이 당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정 위원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독직폭행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