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인한 차질 파악해 대응 뒷받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생산·물류 차질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 관계와 다르지만, 경제·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5일 밤늦게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차 스위스로 출국했다가 9일 오후 귀국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는 주무 부처가 국토교통부라는 점을 고려해도 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해외출장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운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와 관련해 '파업' 대신 '운송 거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화물 차주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이번 움직임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우리 경제·사회 부문에서 우려스러운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이에 더해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지속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노사 분규 건수는 40건, 근로 손실 일수는 13만2천341일, 파업 중인 사업장 수는 15곳으로 모두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습니다.

이 장관은 "이처럼 올해 노사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영향, 고물가·저성장 등이 노사 관계의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사 갈등은 자율 원칙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