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방학역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왼쪽부터) 증산4 연신내역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위치도 [사진 = 국토교통부]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쌍문역 동측·방학역 4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지난달 21일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된 후 약 40일만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증산4구역 등 예정지구로 지정된 4곳은 앞으로 주민 의견청취(14일간)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도심복합사업은 '3080+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사업으로 그동안 도심내 주택공급이 민간 위주로 이뤄지던 것을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부담 가능한 가격의 분양주택을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분담금도 낮춰 공익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이번번 예정지구로 지정한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지를 발표한 지난 3월 31일 이후 9개월만인데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평균 약 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내 주택사업으로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라는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은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까지의 시차는 기존 재개발사업과 비교 시 10년 이상 단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쌍문역 동측 방학역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위치도 [사진 = 국토교통부]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좋고 7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의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먼저 기존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 받던 원주민의 내몰림을 막기 위해 주민 부담금을 대폭 낮췄다.

예정지구 4곳의 경우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 59㎡ 4억8000만∼4억9000만원, 전용 84㎡는 6억1000만∼6억4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의 가구별 평균 부담금은 8000만~1억3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또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4곳 예비지구의 일반 분양가격은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931만∼2257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사업에 직접 참여지만,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과 주민대표회의 운영, 신규 아파트 우선공급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이 보장된다.

이를 위해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증산4 등 4개 구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총 10건의 위법의심 거래가 확인됐다.

이를 국세청, 금융위, 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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