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5% 인하 검토…휘발유 리터당 123원↓

정부가 내달 중순을 기해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물가 보완 방안을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서 유류세 한시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으나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이번 주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15%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인하 전례인 7%와 10%, 15%, 법정 한도인 30% 중 현 상황에서 15%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10월 셋째 주(10.18~22)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ℓ당 1천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천609원입니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을,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시기는 내달 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은 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 절차를 고려할 경우 절차를 가장 앞당기면 11월 11~12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15~1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유류 수요가 많은 동절기를 여유 있게 포괄하는 4∼5개월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까지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