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건설 주장하는 평택시, 인가시점 다가오자 '뒷북 행정' 논란

【 앵커멘트 】
매일경제TV는 경기 평택의 1번 국도와 관련한 수상한 '지하차도'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건립하기로 한 과정도 석연치않은데다 '이중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평택시는 여전히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에 필요한 행정 절차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제세교지구와 영신지구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건설 비용을 대기로 한 지제역 앞 1번 국도 지하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하겠다는 조건은 평택시의 자의적인 법 해석에 따른 것이었고, 두 조합은 결국 경기도에 광역교통부담금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합이 지하차도 건립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평택시.

하지만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는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조합 관계자
- 시간이 지체되면서 700억 이상으로 사업비가 늘어났고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행정절차나 협의라든지 이런 내용 없이 부당하게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거죠. 시 행정 자체가."

실시설계도 아직까지 진행하지 않아 이에 따른 지하차도 최종 건립 비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애초 추산된 지하차도 건립 비용은 250억 원. 지난 2012년 교통영향평가 당시 길이가 늘어나면서 건립 비용은 총 34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지제세교조합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애초 144억 원에서 201억 원으로 늘어났고, 당시 조합은 늘어난 56억 원을 시에 납부했지만 시는 수년 째 관련 예산을 방치 중입니다.

그러다 시는 지난해 10월 돌연 조합에 '개략공사비' 산정 결과라며 지하차도 건립 비용으로 총 730억 원을 책정해 공문을 보냈습니다.

▶ 인터뷰(☎) : 평택시 건설도로과 관계자
(실시설계) 진행을 하려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결과물은 내년 2022년도 4월 빠르면. 상반기 6월 안쪽으로 나오겠죠. 기본계획에 맞춰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지하차도 건립 비용 갈등으로 조합에 공사중지 등 과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도, 정작 시가 해야 할 타당성 검토는 이제야 시작한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준공 시기가 다가오면서 늘어난 비용도 뒤늦게 통보한 시가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매일경제TV 배수아입니다.

취재 : 배수아 기자 [mksualuv@mk.co.kr]
한웅희 기자 [mkhlight@mk.co.kr]

영상 : 박현성 기자 [mkph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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