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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준공승인 이러지도 저러지도
기사입력 2021-10-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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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한 가운데 대장동 사업 준공 승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준공이 늦어지면 그만큼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예정대로 승인을 하면 사업시행자 법인이 청산 절차를 밟아 사실상 초과이익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대장동 TFT'를 구성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각각 외부 법률 전문가를 합류시켜 TFT 구성을 마쳤다.

이에 따라 대장동 입주민들은 대장지구 택지개발 준공 여부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준공이란 사업시행자가 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사용 승인을 얻는 절차를 뜻한다.


준공 승인이 나면 지번 부여가 가능해 개발 지역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2014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개발계획수립(2015년 6월), 실시계획인가(2016년 11월)를 거쳐 구역 내는 이달 31일, 구역 외는 12월 31일 준공 예정이다.


하지만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일파만파를 일으키면서 준공 연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윤 성남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성남시와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해 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중 성남시가 준공 승인을 내면 환경영향법 법률 위반이 될 것"이라며 준공 인가 연기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준공 유예는 개발 계획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의 권한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사가 계획대로 모두 완료된 경우 준공 인가를 거부하면 성남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을 찾아내 성남의뜰에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준공 연기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대장동 사건은 아파트 주변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비롯해 아파트 진입로 확장 등 환경·교통·교육 인프라에 대한 민원이 여전해 이 부분을 성남시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준공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준공 연기론'에 대장지구 입주민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

한 입주민은 "준공검사가 미뤄지면 재산권 행사가 그만큼 늦춰질 수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냐"며 "큰 하자가 없는 한 시는 원래 계획대로 승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성남시가 준공 승인을 하면 사업시행자 등 민간사업자 법인이 소멸돼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초과이익을 인정해 주는 꼴이 아니겠냐"며 "대장동 사태가 깨끗하게 정리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고 반대 뜻을 폈다.


정 의원은 "대장동 주민들 사이에서도 준공 연기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사업 시행자(성남의뜰) 쪽에서 준공 승인 신청을 연기할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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