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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 무조건 증여로 본 증여세 부과는 부당"
기사입력 2021-09-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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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차용액을 증여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해야…과세 세무서, ㄱ씨의 증여세 취소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세종=매일경제TV]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이뤄진 가족 간 금전거래에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ㄱ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700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ㄱ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억7000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권익위는 ㄱ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 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7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ㄱ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과 ㄱ씨는 3억 원을 ㄱ씨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 3억 원이 ㄱ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ㄱ씨는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습니다.

과세 세무서는 권익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 ㄱ씨의 증여세를 취소했습니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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