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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산업경제 분야 정책입법안, 세금 관련 법안이 절반 넘어
기사입력 2021-07-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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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전략분석 컨설팅 스타트업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가 21대 국회 입법 1년간 산업경제 분야 5대 정책 관련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최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20.30%), 지방세특례제한법(8.50%), 부가가치세법(6.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20%) 등의 순서로 가결 및 반영 처리되었고, 산업경제 분야의 가결 및 반영된 법안 중 조세 관련 법안의 비중(51.3%)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1대 국회 입법 산업경제 분야 5대 정책은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벤처 지원, 그린뉴딜(환경-에너지), 경제활성화, 혁신주도성장 등이며, 이들 관련 법안들이 5월말 기준 가결되거나 대안법안에 반영되어 처리된 비율(가결-반영률)은 약 25%이고, 원안-대안이 가결된 비율(가결률)은 7%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접수되어 처리된 전체 법안의 평균인 가결-반영률 22%, 가결률 8%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는 SNR이 지난 1년 간 국회에 접수된 법안들 중에 해당 정책유형과 내용이 유사한 대표 법안 612건을 AI로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유사도 75% 기준).

21대 국회의 정당정책의 비교 분석 결과를 보면, 산업경제 분야 정책들은 21대 국회 정당정책 중요도와 가결-반영 법안의 비중 모두에서 평균을 상회합니다. 최근의 감염병 대응 안전 법안만큼 최우선 순위에 있으며, 부동산 관련 정책들 보다 중요도에서 우위에 있고, 청년지원 정책 법안 보다도 법안 처리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 4월 SNR이 한국리서치와 공동 수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산업경제 정책들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정책지지도와 관심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SNR이 진행한 실제 입법 분석 결과에서는 구체적인 법안처리 결과는 정당정책 중요도의 영향이 더 크고, 여론지지도와의 상관도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시민, 기업, 협회 등과 같은 정책법안 이해관계자들이 발의 과정과 근거를 알기 어려운 정책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SNR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산업경제 정책입법은 지역경제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을 위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며, 상대적으로 입법 가능성이 높은 법안 사례는 지방교부세법,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개정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성장 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한 입법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사례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 시 세액공제의 확대와 관련한 법률 등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새로운 관리주체에 대한 규정, 정책 효과 및 타당성에 대한 분석 등이 보완되어야 하며, 개정 시기와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 법안처리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NR의 정원 전문위원은 “기존 소상공인-자영업 지원과 벤처 지원 정책과 법안들이 실제 개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에 충분한 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80년대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자영업의 주업종인 도소매-숙박음식-운수 서비스업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총액의 비중은 약 22%에서 14%로 축소되어 왔으며, 이러한 업종의 어려움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보다 근본적이고 세심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계류 법안의 내용과 쟁점을 분석한 법무법인 지평의 김진권 파트너변호사는 “산업경제 분야의 다수 법안들은 대립적 이해관계의 조정, 입법 타당성에 대한 분석, 관리 제도 및 규정의 보완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입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특정 시점에서 이해관계 변수들의 영향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자문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을 맞이하여, SNR, 법무법인 지평, 한국리서치 3사는 지난 5월 7일 MOU를 체결을 하고, 21대 국회 입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단하고 전망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법률적 진단과 전망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7월부터 웹리포트 시스템을 통해 발간할 예정입니다.

[유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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