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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세금 미뤄질까 ‘코인러’ 기대 만발…내년 예정 과세 1년 유예 움직임
기사입력 2021-07-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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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인 시장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2022년 1월로 예정된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암호화폐 투자자 기대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노웅래 의원은 지난 7월 6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소득을 현행 ‘기타소득’에서 ‘금융자산 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 따르면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당장 내년부터 과세하기에는 국내에 관련 제도와 인프라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해외 거래소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하면 오히려 탈세를 조장하고 조세 저항을 키울 수 있다.

관련 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해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 시기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나 당 지도부가 과세 유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투기성이 강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과세 유예와 소득공제 제공에 반대의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당장 2022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세 2%를 더한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비트코인 투자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소득세 과세 여부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보다 암호화폐 과세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 ‘과도한 세금’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이 침체됐다는 분석이 적잖다.

일본 국세청은 2017년 12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안을 발표했다.

일본은 암호화폐 매매로 얻은 수익에 대해 최소 15%에서 최대 55%(주민세 10% 포함)까지 세금을 부과한다.

암호화폐 양도 수익은 종합과세로 분류돼 급여 소득이나 사업 소득에 따라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당장 6개월 후에 과세안이 도입된다면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 세수 확보를 위해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지민 기자 ryuna@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17호 (2021.07.14~2021.07.2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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