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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뚫고 하이킥…코스피 3302 가보지않은길 간다
기사입력 2021-06-2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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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상 예고 파장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에 미칠 부담을 우려하며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은의 금리 인상이 재난지원금을 통한 경기 진작과 상충되는 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금리가 인상된다면 가계·기업의 금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돼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에 정부가 간섭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주열 한은 총재와는 다음달 초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함께 출장을 가기로 돼 있는 만큼 협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는 정부 재정정책과 물가관리를 위한 한은 통화정책 간 충돌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양대 수장이 머리를 맞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확장재정을 줄곧 지지해온 여당 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의 파장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윤후덕 기재위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지금 예상하는 올해 30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국채 발행량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홍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이지용 기자]

"대출금리 올라도 집값 영향 제한적"…더 중요한건 주택공급

"기준금리 0.5%P 올라도
공급난 심해 상승흐름 지속"

금리인상 횟수·속도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변수'

유럽, 기준금리 1%P 상승 시
집값 하락폭 2년 후 최대로
서울 공급난 숨통 틔는 시점
공교롭게도 2023년 '주목'
25일 서울 송파구 한 종합상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입구에 대출 상담 관련 문구가 붙어 있다.

[김호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4일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부동산에도 압력을 주는 대표적인 변수다.

매일경제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한 결과 금리 인상이 당장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부동산 가격은 주택 공급·기대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결정되는데, 금리 인상만으로 하락세로 전환시키기엔 다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매매·전세 등 주택시장 전반에서 공급이 부족한 데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선 강한 규제를 이미 시행한 만큼 영향이 제한적이라도 관측이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2.73%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른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 정도가 될 듯하다"며 "아무래도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하락세로 돌리기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약간의 금리 인상으로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급 정책이나 전반적인 경기 흐름 등도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단기 하락에 무게를 싣지 않는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주택 공급 문제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입주물량은 27만3600가구로 지난해(36만2800가구)보다 2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40만가구 이상 나왔던 2018~2019년과 비교하면 30~40% 가까이 낮아진 수치다.

게다가 임대차법 등의 영향으로 전·월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주택 임차 가격이 계속 뛰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격 조정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공급이 받쳐줘야 확실한 가격 조정이 이뤄질 텐데 지금으로선 신호가 솔직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거나 시장 예상보다 빨리 뛸 경우엔 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압박이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분위기는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금리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다.

유럽경제정책센터(CEPR)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주택가격은 2년 후 가장 많이 떨어졌고, 평균 0.7% 하락했다.


공교롭게도 앞으로 2년 뒤는 꽉 막혀 있던 서울·수도권 공급 문제가 다소 풀리는 시점이다.

2017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서둘러 인허가를 받았던 물량(7만4984가구)이 2023년부터 2~3년에 걸쳐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서울 동남권에서만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6702가구),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3375가구), 래미안 원베일리(2990가구), 신반포 메이플자이(3358가구),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5388가구) 등의 입주물량이 이어진다.

금리 인상과 공급 문제 해결이 제대로 맞물리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의외로 클 수 있다는 뜻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금리 인상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레버리지(빚)를 최대한 일으켜 주택 매매에 뛰어들었던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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