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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300가구 고덕9단지 적정성검토 탈락…여전히 까다로운 안전진단기준 논란
기사입력 2021-06-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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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일대 아파트단지들 전경 <매경DB>
1320가구 규모 강동구 재건축 단지인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가 안전진단 벽을 결국 넘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및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거듭 건의했지만 정작 제도 변화는 없는 모양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최근 강동구청에 고덕주공9단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 62.70점으로 '유지보수' 판정인 'C등급'을 매겼다고 알렸다.


이는 지난해 말 고덕주공9단지가 1차 안전진단으로 받아든 결과(51.29점, D등급)보다 10점 넘게 오른 점수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100점 만점으로 점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데 D등급(31~55점)은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E등급(31점 미만)은 안전진단 통과 확정, A~C등급(55점 초과)은 유지보수 판정으로 재건축 불가를 뜻한다.


최근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일부 단지에서 적정성 검토 단계를 넘기지 못한 단지가 많이 발생하면서 안전진단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목소리가 높다.

목동 9단지와 11단지 모두 1차 안전진단을 넘겼으나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 진행이 멈췄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단지에서 적정성 검토를 넘긴 곳은 총 14개 단지중 목동6단지 1곳 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 실생활에 맞게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재고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국토부 반응은 '요지부동'이다.

취임 직후 오 시장은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현재 구조안전성 가중치인 50%를 30%로 낮춰달라고 국토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구조안전성 고려 비율인 20%와 40%의 중간치다.

안전진단 고려 항목은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시설 노후도, 비용분석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시장 안정세를 고려해 추가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덕주공9단지는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1320가구 규모 단지로 1985년에 지어졌다.

전가구가 전용면적 84㎡이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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