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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美·EU에 '외국기업 제재법' 맞불
기사입력 2021-06-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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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 등 서방국가의 제재에 맞불을 놓기 위한 '반(反)외국제재법'을 제정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산업에 2500억달러(약 280조원)를 지원하는 '미국 혁신 경쟁법'을 통과시키자 중국 당국이 바로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29차 회의에서 '반외국제재법'을 통과시켰다.

반외국제재법은 미국 등이 중국 인사나 기업을 부당하게 제재할 경우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이들을 지원하고 보복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인권 등을 명분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맞불 카드로 중국이 반외국제재법을 준비한 것이다.

양융훙 서남정법대 국제법학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반제재 조치는 그동안 행정명령을 채택하는 것뿐이어서 법적 수단이 부족했다"며 반외국제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이 반외국제재법을 강행하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반외국제재법을 근거로 외국 정부가 중국에 가한 제재에 동참한 기업들을 상대로 중국 정부가 중국 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편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양국 경제관료 간 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웹사이트를 통해 "중·미 양국의 상무 분야 대화 교류는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양국 상무장관은 무역·투자 실무협력 등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중국 상무부는 설명했다.

양국 상무장관이 통화한 것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베이징 = 손일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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