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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군사위협 막자"…美 국방예산 1.6% 증액
기사입력 2021-05-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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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은 2035년 이전에 중국이 미국을 패배시킬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번 국방 예산은 중국의 맹렬한 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첨단 무기시스템 개발과 핵무기 현대화에 거대 예산을 배정하며 중국의 패권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갈등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충돌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의 신속한 대응과 단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랭글리-유스티스 공군기지에서 연설을 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패권 야심을 환기시켰다.

그는 시 주석이 향후 15년 이내에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은 독특하다.

하나의 이념으로 전 세계 국가들을 뭉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미국 정치권이 단합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 중국의 잘못된 패권 전략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군기지 연설에 발맞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 국방부 예산안을 공개하며 미국 방위 전략의 핵심이 중국발 패권 견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의 능력을 현대화하는 것은 내일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전체 국방예산(7529억달러) 가운데 타 부처 예산을 제외한 순수 국방부 예산은 총 7150억달러(약 800조원)로 전년(7037억달러) 대비 1.6% 증액됐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보면 △4·5세대 차세대 전투기(59조원) △핵전력 현대화(31조원) △미사일 방어장거리 무기 개발(30조원) △우주전 수행(23조원) 등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레이더와 위성, 미사일 시스템 자금 투입 등을 골자로 하는 '태평양 억지구상(PDI)' 예산에도 6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책정됐다.

중국 패권 견제를 노골화한 미국의 내년 국방 예산과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 내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국 1.2%대인 국방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추가적인 항공모함 건조,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J20) 양산 등 군 현대화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을 최대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국가안보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현대화해야 한다"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은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과 함께 2차타격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 손일선 특파원 / 서울 =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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