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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년 예산 6700조원…바이든식 '큰 정부' 밑그림
기사입력 2021-05-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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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연설을 마치고 예정에 없던 아이스크림 가게를 방문해 초콜릿칩 아이스크림을 산 뒤 직원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했던 오하이오주에서 친근한 이미지를 심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AP =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임기 첫해 예산안을 발표한다.

백악관은 교육과 보육, 인프라스트럭처, 보건 등에 총 6조달러를 쏟아붓는 사상 최대 확장 재정을 예고했다.


뉴욕타임스(NYT)와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공개하는 2022년 예산안은 6조달러(약 6700조원)에 달한다.

미국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쓸 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3월부터 내놓은 수조 달러 투자 계획이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퇴치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1조9000억달러, 일자리 창출에 2조3000억달러, 어린이집 확충·육아휴직·교육 지원에 1조8000억달러가 예산으로 책정됐다.

이 중 일자리 창출·인프라 투자와 보육·교육 지원 예산 등은 여전히 의회와 협상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 돈 보따리를 풀 계획이지만 투입 예산이 커질수록 미래의 빚도 눈덩이처럼 커진다.

NYT는 바이든 예산안 관련 문서를 입수해 정부가 2031년까지 8조2000억달러를 지출하고 향후 10년간 1조3000억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미국 총부채가 2031년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17%에 이르게 된다며 "2차 세계대전 때 기록을 경신하는 미국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이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화당은 이미 27일 9280억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역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 2조2500달러에서 5000억달러를 줄여 1조7000억달러로 다시 제안했는데, 공화당은 이 제안 규모도 절반 가까이 줄였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두고도 백악관과 공화당의 의견 차이가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인상해 인프라 투자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나, 공화당은 법인세율을 올리는 대신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19 구제금을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경제를 주제로 연설하며 "지금은 우리 가족, 지역사회, 국가에 과감한 투자를 하기 위해 기초를 다질 때"라고 말했다.

그는 "나의 공화당 친구들은 (경기부양법에)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누군가를 망신스럽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여기 명단이 있다"며 종이를 들어올려 보이기도 했다.

경기부양법에 따른 혜택을 공화당 의원들이 성과로 부각시킨다면서 "어떤 사람들은 수치심이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21세기의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 1위가 돼야 한다.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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