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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관평원 먹튀 세종시 특공, 취소여부 검토하겠다"
기사입력 2021-05-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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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에 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엄중 지시했다.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세종시에 청사를 건설한 후 직원들이 특별공급으로 아파트에 당첨된 과정을 검토해 응당한 조치를 내리라는 지시다.


관평원 외에도 공무원들이 특공 아파트 당첨 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소위 '먹튀 특공'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특공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엄정 조사해 관평원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세종과 지리적으로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 바로 옆 대전에서 청사를 이전한다 해도 특공 혜택까지 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그런 과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찾아서 원칙대로 처분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에 새 청사를 짓고 이전을 강행하려다 최종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소속 직원 49명은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특공 제도를 이용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은 채로 매각해 억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무원 특공 폐지 목소리와 관련해 김 총리는 "아직도 세종에 공공기관들과 공직자분들을 더 많이 유치해야 하고 국회 분원 문제도 있다"며 "특공 물량도 (전체 분양물량의) 40%에서 올해부터 30%로 비율이 낮아지지 않았냐"고 말했다.

사실상 공무원 특공 제도 자체는 계속 유지해 나갈 뜻을 밝힌 셈이다.


유사한 공직기강 문제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서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등 부도덕한 행위는 결국 정보와 권한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각 기능을 분산시켜 해체 수준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LH에서 임대주택 등을 담당하는 주거복지 관련 조직을 떼어내 주택관리공단과 통합해 '국가주거복지공단'(가칭)을 만들거나 택지·토지 조사 기능을 떼어내 한국부동산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총리는 "기능의 분산이지 과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현재 공시가격 9억원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정부안에 포함돼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당에서는 조금 더 기준을 올렸으면 하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장 답답해하시는 1주택자이면서 장기 거주자, 고령자, 은퇴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7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종부세는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했거나 고령자·은퇴자 같은 분들에 대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집이 한 채밖에 없고 내 집에 살고 있는데 현금이 없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선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이연제도' 등도 세트로 고려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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