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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여야 대정부질문서 격돌…이재용 사면 수면 위로 등
기사입력 2021-04-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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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참모진 교체 후 첫 수보회의
- 정부, 6월까지 가상화폐 불법행위 특단


【 앵커 】
국회가 오늘(19일)부터 모레(21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4·7 재보선 이후 첫 대정부질문인 만큼 어떤 쟁점이 다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예린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 】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죠?
무슨 분야부터 논의된 겁니까?

【 기자 】
오늘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를 시작으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은 내일(20일) 경제, 모레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국정현안을 점검합니다.

4·7 재보선 이후 첫 대정부질문인 만큼 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사태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날 질의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최기상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곽상도·허은아 의원이 나섰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퇴로 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된 홍남기 부총리, 정의용 외교장관, 이인영 통일장관, 박범계 법무장관, 서욱 국방장관, 전해철 행안장관 등 국무위원 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도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박 법무장관은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을 묻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문에 "검토한 적 없다"고 답했고,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촉구에도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받아쳤습니다.

홍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홍 직무대행은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홍 직무대행은 "부동산 정책에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 직무대행은 오늘 LH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6명을 구속하고 244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라고 말했는데요.

홍 직무대행은 이날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회의를 주재해 "이번 기회에 모든 부동산 투기범죄를 뿌리뽑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홍 직무대행은 "검-경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검찰에도 641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며 검경 협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는데, 한미 정상회담도 언급했다고요?
어떤 내용이 나온 겁니까?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들을 교체한 후 처음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다음 달 말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을 다룰지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백신 공급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현안을 논의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백신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백신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쟁의 위기를 걷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겠다"며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4·7 재보선에서 여권이 참패하는 등 민심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 교체를 비롯한 인적쇄신을 발판으로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정부가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 기자 】
어제(18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하루 투자액이 24조 원을 넘어서며 주식 거래량을 가뿐히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가상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정부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한 것인데요.

오늘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출금할 때 금융사의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당국에 빠르게 통보되도록 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추적 프로그램 보급량을 늘릴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 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 실장은 "가상자산 거래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를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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