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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 헌법소원 청구…"검찰, 공수처 무시하고 기소"
기사입력 2021-04-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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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가 검찰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검사 측은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공수처법에 근거해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수사 완료 시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주장에 대해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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