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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 "신규 대출 자제하라"…부동산 거품 경고
기사입력 2021-04-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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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일선 은행들에 신규 대출 자제를 명령했다.

코로나19 이후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거품이 생기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위기용 경제 대책이었던 '돈 풀기' 기조에서 벗어나 부채 관리에 보다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민은행이 대출기관에 올해 1분기 대출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1~2월 신규 대출 증가율이 16%로 급등하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상하이의 한 은행 업계 관계자는 인민은행 지시로 외국 기관을 포함한 다수 은행이 신규 대출을 큰 폭 줄였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 당국은 국내 유동성이 과도해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거품이 생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중국의 중장기 개인대출은 올해 1~2월 전년 동기 대비 72% 급증해 1조4000억위안까지 늘어났다.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중국의 신규 주택 판매도 1~2월에 133% 증가했다.

올 1~2월 중국 부동산 투자는 전년 대비 38% 늘어났고, 이로 인해 부동산 대출은 14% 증가했다.

이는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이에 따라 중국 금융당국은 대출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할 예정이라고 환구시보는 전했다.

인민은행 등 중국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통지문을 보내 앞으로 대출자의 자질, 신용, 대출 담보물, 대출 기한 등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중국 금융당국은 올해 초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대출에 엄격한 할당량을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은행의 전체 대출 잔액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과 개인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 한도(상한선)를 정한 것이다.


규모와 성격에 따라 은행을 5개 그룹으로 나눈 뒤 각각 상한선에 차등을 뒀다.

1급 은행에 포함된 대형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상한선과 개인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은 각각 40%, 32.5%로 정해졌다.

지방 소재 영세은행(5급)은 상한선이 각각 12.5%, 7.5%다.

다만 당국은 은행들이 상한선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최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FT는 중국 당국이 경제정책 방향을 기존 경제 회복 우선에서 신용위험 통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타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하면서 비정상적인 위기용 대책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상적인 경제정책에 내주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중국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6.5%를 기록했다.

작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2.3%로,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최소 6% 성장을 목표치로 제시했지만 시장에서는 8% 성장률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래리 후 홍콩 맥쿼리그룹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다"며 "이제 최우선 순위는 부채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다양한 유동성 축소책을 시행하고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코로나19 국면에서 실시했던 대규모 재정 부양책에 대한 출구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선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율 목표를 작년 '3.6% 이상'보다 크게 낮아진 '3.2%'로 제시했다.


채권 발행을 통한 재정 지출도 축소할 방침이다.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는 작년 3조7500억위안보다 소폭 낮아진 3조6500억위안으로 책정됐다.


인민은행은 국경을 넘나드는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 한도를 강화했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약속과 배치된다고 FT는 전했다.


[베이징 = 손일선 특파원 / 서울 =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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