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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달러 풀테니 세금 더 내라"…美 슈퍼뉴딜이 부른 증세논란
기사입력 2021-04-0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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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땜질하려는 계획이 아니다.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투자를 하자는 것이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월 31일(현지시간) 공업 지대인 피츠버그를 방문해 2조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경기부양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천문학적 경기부양 예산을 의회에서 단독 처리한 지 불과 20일 만이다.


이번에 꺼내 든 카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계획이다.

2만마일(약 3만2000㎞)에 달하는 도로를 새로 닦고 다리 1만개를 다시 세우는 것부터 저소득층 주택 200만가구를 짓는 계획까지 빼곡히 담겨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일자리 투자가 될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혁신경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이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물론 기업과 언론의 반응도 사뭇 달라졌다.

이번 법안에는 막대한 규모의 증세 계획이 함께 붙어 있기 때문이다.

8년간 정부가 2조달러를 더 쓸 테니 기업이 내는 세금을 올려 15년간 곳간을 채우자는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대로 법인세율(미국은 단일세율 적용)을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1%까지 낮췄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 수입 가운데 법인세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6.6%(2302억달러)이며 감세로 인해 2017년(9%)보다 낮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피츠버그 기자회견에서 증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기업을 몰아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포천 500대 기업 중 91곳이 2018년 연방정부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면서 "소방관이나 교사가 22% 세율을 부담하는데 아마존과 90개 대기업은 다양한 '구멍'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일부 거대 기업은 연방정부에 세금을 1달러도 내지 않는다"며 "아마존, 너희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2년간 연방 세금을 환급받았으나 2019년부터 다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아마존 측은 "해당 환급 제도는 1981년부터 존재했으며 초당적으로 15차례나 연장됐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영구화했다"고 반박했다.

또 아마존이 지난 2월 공개한 2020년 세금 납부액은 연방정부 세금만 35억달러였고 지방정부에 낸 세금도 26억달러에 달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 밖에 해외 자회사 이익에 부과하는 최저 세율을 21%까지 올리고, 자본이득세 상향 조정도 고려하고 있다.

또 연 소득이 4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산층 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연 소득 40만달러 미만은 한 푼도 더 세금을 내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세 증가 부담은 결국 중산층에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10년간 법인세만 1조5000억달러 늘리고 조만간 개인 소득과 투자에 대해 1조5000억달러를 더 걷겠다고 한다"며 "1년에만 30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35%"라고 지적했다.


WSJ는 이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세율도 21%로 올리면 미국 기업의 세 부담은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 된다"며 "세금은 기업이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근로자, 주주가 낸다"고 꼬집었다.

WSJ는 중산층 역시 상품·서비스 가격 상승은 물론 퇴직연금(401K)의 수익률 저하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반드시 증세 계획을 좌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법안은 극좌의 수요를 위한 또 다른 '트로이의 목마'로 보인다"며 "한 세대에서 가장 큰 규모의 증세를 하는 것은 일자리를 말살하고 임금 상승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이전에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장담했지만 조 맨친 등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는 증세에 부정적이다.


시장 반응도 무덤덤했다.

대부분 예상됐던 내용이고 증세 계획이 거론되면서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26% 하락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뉴욕 = 박용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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