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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서 20%로 내린다
기사입력 2021-03-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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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시장 지각변동 ◆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 고금리 대출 시장이 위축돼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을 중심으로 대출 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을 받는 서민들은 금리보다 중요한 것이 대출 승인 여부"라며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실 차주에 대한 대출 거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20%를 초과하는 대출 차주(돈 빌린 사람) 수는 239만2000명이고, 대출 규모는 16조2000억원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금리 대출 만기 시 재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대환 상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이용 우려가 있는 약 3만9000명에 대해서는 정책 상품을 통해 대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오는 7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20% 초과 금리도 자동 인하된다.

여신 전문 업계와 대부 업체의 경우 기존 대출에 최고금리 인하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승훈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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