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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공직자 토지대출 위법행위 의혹 없게 할 것”
기사입력 2021-03-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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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 대출에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이 토지담보대출에 대해 실태조사 의지를 강력히 밝힌 건 3기 신도시 땅 투기 과정에 금융기관 대출이 동원됐을 가능성 때문이다.

앞서 LH 직원들은 광명시흥지구 땅을 사들이며 북시흥농협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8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치권 인사와 가족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땅에 투자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행위"라면서 "1987년과 1988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기업들이 생산 투자를 하지 않고 땅에 투자해 정부가 강제 매각한 선례가 있었는데, 개인들이 땅 투기를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지점별 토지담보대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공직자나 그 가족이 땅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토지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다음달 중순 내놓을 예정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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