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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구제 나선 은행들…라임제재 약해질까
기사입력 2021-03-1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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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18일 재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재심 대상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최근 소비자에 대한 배상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금융권에서도 금감원이 사전에 통보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향후 징계 수위 경감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8일 금감원은 지난달 25일에 이어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조치안을 이날 상정해 심의했지만 추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은행은 각각 3577억원과 2769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두 은행에 '기관 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은행 임원에게도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받았다.


다만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혀 제재 수위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수용해 100% 배상을 결정한 데 이어 Top2, 플루토, 테티스 펀드 등에 대한 기본배상비율 55%를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신한은행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게 가입 금액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하고, 금감원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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