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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年 1천억 서민금융 출연금 낸다
기사입력 2021-03-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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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에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위해 연간 1000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개정안 정부안과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소병훈 의원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첫 관문인 소위 심사를 넘은 개정안은 다음주 24일로 예정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를 거쳐 처리된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연금을 내는 회사 범위도 기존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민간 금융회사들은 가계 대출 잔액의 최대 0.03%의 출연금을 내야 하며, 이에 따라 은행권은 연간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을 출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른바 '금융권 이익공유제'와 다름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여야는 우선 제도 성과 등 중간 평가를 위해 개정안 내용에 5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휴면금융자산 이관 제도 개편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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