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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코로나 안심인증서' 발급…자가격리 없이 역내여행 간다
기사입력 2021-03-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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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증명서를 발행해 EU 시민들이 역내에서 자가격리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여행 업계를 살리기 위해 본격적인 여름휴가철 전 '디지털 녹색 증명서(digital green certificate)'를 만드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증명서가 백신여권은 아니지만, 백신 접종을 받은 시민들이 역내에 늘어나는 시점에서 회원국들이 여행산업 관련 협조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다수 회원국의 동의를 받은 뒤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야 실행될 수 있다.


코로나19 증명서가 있으면 백신 접종자는 물론이고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시민도 다른 국가에 도착했을 때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FT가 확보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인증서는 백신을 접종받았거나, 코로나19 테스트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했다는 증거를 제출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가 증명서 발급을 추진하는 이유는 여행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리스 등 회원국들이 여름휴가철에 여행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기 때문이다.


EU는 백신여권 도입을 검토했으나 프랑스 등 회원국들이 백신여권은 접종 순서가 늦어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반대해 백신여권 대신 증명서 발급으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증명서 발급 대상에 아직 유럽의약품청(EMA) 승인을 받지 못한 러시아·중국 백신을 접종받은 시민들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원국들 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EU 집행위 초안은 EMA가 승인한 모든 백신을 회원국이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등 EMA 승인을 받지 못한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그 유효성을 자율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갖도록 했다.

EU 관계자는 "어떤 회원국도 비인가 백신을 인정하라고 강요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U 회원국들이 집행위 승인을 사전에 받으면 역외 국가들과 쌍방 여행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FT는 전했다.


항공 업계도 각국 정부가 백신여권과 증명서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디지털 항공권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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