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사설] 선거 한번에 망가지는 나라 곳간과 국가의 근간
기사입력 2021-03-04 08:47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포퓰리즘 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

나라 곳간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금을 살포하고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남발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만 해도 기획재정부가 계획했던 금액을 훌쩍 뛰어넘었다.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조원을 제시했지만 여당의 압박으로 15조원으로 증액됐다.


선별 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 것도 선거용 돈 풀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기존에 제외됐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시켰고, 일반업종에서 지원 매출 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신규 창업자 33만여 명과 부모님이 실직한 대학생, 노점상과 일용직 근로자 등도 추가됐다.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문제는 홍 부총리가 지적한 대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데 있다.


올해 정부의 비상금 격인 예비비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부분 썼다.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려면 추경 15조원 중 약 10조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

국민 1인당 20만원씩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956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에 육박한다.

여당이 내년 대선을 겨냥해 또 돈 풀기에 나선다면 올해 안에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예타 면제를 남발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울산을 방문해 "울산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를 최단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설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예타 면제 목록에서 제외한 곳이다.

울산에서는 2019년 산재전문병원이 예타 면제를 받았다.

이 때문에 공공의료원까지 면제하면 중복 지원이 된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정부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국토교통부가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는데도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통과시켰다.

부산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국책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낭비를 막는 예타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선거 한 번에 나라 곳간이 텅텅 비고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탄식이 나오는 것 아닌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