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광고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선거 다가오자…금융위원장도 "청년 무주택자대출 완화"
기사입력 2021-03-03 19:18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달 열리는 지방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금융당국 수장이 포퓰리즘 정책에 동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0% 추가 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각각 40%이고,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는 10%포인트가 추가 허용되는데 가산 포인트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 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 가능 금액 산정 시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감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규제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부동산 광풍에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청년층을 달래는 정책으로도 보인다.

청년과 무주택자 등 관련 주택대출 규제 완화 정책은 이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은행과의 갈등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한은의 오해를 없애고자 (전금법 개정안) 부칙에 한은의 결제 관련 업무는 전금법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했다"며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도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엔 동의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법안소위 심사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를 통한 금융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가 부실을 감추거나 투자처 허위 기재 등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며 "새로운 사업은 장려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원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