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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號 3년만에…금감원, 조직·인사·정책 '3대 실책'에 휘청
기사입력 2021-03-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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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우외환 금감원 ◆
금융감독원이 정책·인사·조직 3대 난맥상을 보이며 내우외환에 빠졌다.

밖으로는 금융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융 사고와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안으로는 인사와 조직관리 실패로 직원들이 크게 동요하는 모습이다.

일부 금감원 직원들은 윤석헌 금감원장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금감원 설립 후 최대 위기라는 분석이다.


3일 금감원 노조는 청와대에서 윤 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감원 전체 임직원 2000명 중 1700명 이상이 노조원이다.

이들이 임기 중인 금감원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만큼 내부 직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지난달 말 단행된 2021년 금감원 정기인사에서 채용 비리 연루자들이 승진한 것이 사태를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더 넓게 보면 윤 원장이 2018년 5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감독부실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불만이 이번 기회에 봇물 터지듯 터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직원 A씨는 "이번 인사로 윤 원장은 원내 신뢰를 잃은 게 분명하니 퇴진해야 한다"면서 "금감원 직원들은 원장의 실정 때문에 좁아진 승진문 앞에서 허탈감을 느끼고 깎인 성과급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원 B씨는 "우리은행은 채용 비리 부정 입사자를 전원 퇴사 조치했는데, 금감원은 채용 비리 관련자가 승진하고, 부정 입사자는 다니고 있으니 감독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금융감독원지부 집행부가 윤석헌 금감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실제로 금감원 블라인드 앱에서 진행된 채용 비리 연루자의 승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날 기준 응답자 251명 중 압도적 다수인 191명(76%)이 승진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승진을 인정한다는 의견은 18%에 불과했다.


금감원 밖에서는 금감원 본연의 업무인 감독정책의 실패가 윤 원장 취임 후부터 도마에 올랐다.


대표적인 게 금감원의 키코(KIKO) 재배상 추진이다.

윤 원장은 취임 직후 키코 재조사를 지시했고, 다음 해인 2019년 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를 판매한 은행이 피해액 일부를 물어줄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키코 사태는 이미 2013년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고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지났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역시 "키코는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배상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무려 2조원대의 피해를 낳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감독부실을 빼놓을 수 없다.

금감원은 사전에 사모펀드의 사기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원장이 조직 관리도 실패했다는 게 금융권 안팎에서 지배적인 평가다.


윤 원장의 배임 논란도 최근 불거지고 있다.

금감원은 채용 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 총 1억2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다.

문제는 윤 원장이 채용 비리에 가담한 직원들을 상대로 금감원이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조직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금융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됨을 감안하면 채용 비리로 인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결국 금융사가 지급한 셈이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무를 위배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에 기여하게 되면 배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금감원 노조는 이날 청와대에서 윤 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감원 노조가 청와대에서 윤 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노조 설립 이후 처음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채용비리 연루자의 승진 인사에 대해 "해당 인사는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이 과도했고, 다른 승진 후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승진심사를 진행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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