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문, 앞으로 온라인으로 열람·검색할 수 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오늘(1일)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실명 처리된 군 형사사건 판결서를 고등군사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 '판결문 검색' 메뉴를 이용해 검색·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혹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군사법원의 비실명 판결서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사법원명과 사건번호, 피고인명을 모두 알아야만 검색이 가능해 사건 관계인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판결문을 검색하기 어려웠습니다.

고등군사법원장인 박종형 육군 준장은 "군사법원 판결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군사재판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