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부모 징계권 규정 삭제해야"…국회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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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민법의 '부모의 징계권' 규정이 자녀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돼 아동학대를 유발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30일 부모의 징계권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찬성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부모의 체벌이 아동학대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 징계권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처벌 감면 사유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징계권은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고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의 권고 등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친권 제한에 따른 아동의 탈선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체벌과 아동의 비행은 상관관계가 없고 체벌이 아동이 행하는 범죄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변회는 또 징계권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는 문구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