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국가 정책화 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수원=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0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국가 정책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여야 주요 주자들의 공세가 쏟아지자 정면돌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했다"며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9일) 이 지사 캠프는 대장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후보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 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다"며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