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 제재 논란…업계, 형평성 문제 제기

CJ가 총수익스와프, TRS 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J는 2015년 12월 계열사 CJ푸드빌과 CJ건설이 각각 발행한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지원하기 위해 하나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CGV는 2015년 8월 계열사 시뮬라인이 발행한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하나대투증권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TRS를 활용한 주식·채권 인수는 정당한 금융기법이라는 점, TRS로 자회사 채무보증을 금지한 것은 2025년에 제정된 규제라는 점, 재계에 여러 유사 사례가 있음에도 특정 기업만 타깃해 제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