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스트레스 DSR 3단계, 이달 중 '윤곽'…막차 수요 우려

【 앵커멘트 】
오늘 집중취재 시간에는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 짚어드립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윤곽이 이달 중 드러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막차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연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스트레스 DSR 제도의 마지막 단추가 곧 채워질 것 같습니다.
해당 제도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해야겠죠?


【 기자 】
네, 스트레스 DSR 제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을 산정할 때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해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가산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직접 부과되지는 않지만, 원리금 상환액을 책정할 때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의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되는데,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책정됩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2월부터 1단계가 도입됐는데요.

단계별 차이점은 책정된 가산금리의 적용 정도와 범위입니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는 1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했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1금융권 전체대출과 2금융권의 주담대에 적용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스트레스 DSR 3단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확정한다는 방침인데요.


금융권 전 대출 상품에 스트레스 금리를 전면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어 금융위는 세부 시행안 발표 후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며 3단계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에는 차등을 둔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차등을 둔다는 걸까요?


【 기자 】
해당 제도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고, 변동금리에 노출되는 차주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과 공실이 속출하는 등 수도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간담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점은 반대한다"며 규제의 방향은 같지만, 시장상황을 감안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김 위원장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김병환 / 금융위원장
- "가계대출 정책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린대로 5월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발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조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금융권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현재 책정된 스트레스 금리인 1.5%p를 그대로 적용하되, 지방에는 이보다는 낮은 수준을 적용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으로 오히려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결국 대출 총액이 줄어드는 제도인데요.

이때문에 총액이 줄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2단계 도입 직전인 7~8월 간 5대은행의 가계대출은 16조원이 넘게 늘었는데요.

이때문에 은행권에서도 가계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막차수요로 가계대출이 느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가계대출 잔액이 많다는 점인데요.
최근 집계된 가계대출 증가액은 어느정도인가요？


【 기자 】
네, 가계대출은 올해 1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약 5조 3천억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인데,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모두 늘어난 결과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잠시 해제된 여파로 주택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막차수요가 겹치게 되면 증가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가계대출 잔액은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스트레스 DSR 3단계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올해 1분기 GDP는 소비와 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며, 전분기 대비 0.2%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때문에 한은이 이달 금융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금리와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문에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되더라도,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하락하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가계대출 관리라는 목적을 달성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 기자 】
네, 지금까지의 1·2단계에서는 1금융권의 대출과 2금융권의 주담대에만 가산금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가산금리가 전 금융권의 대출에 적용이되는데요.

이 경우 2금융을 사용하는 서민차주들의 체감 대출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경기 불황에 생계 대출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앵커멘트 】
오랜 경기불황으로 생명보험마저 해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도 시행 이후 당국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계부채와 스트레스 DSR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우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기자 】
감사합니다.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