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인사이트] 경제토크쇼픽 비하인드 - 저출산 대책 핵심 정책, 아직도 일·가정 양립 어려운 이유 3가지

▣ 편집자주 = 매일경제TV <경제토크쇼픽>의 촬영 뒷이야기가 공개됐습니다. 매일경제TV의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CEO인사이트』에서 <경제토크쇼픽> 제작진은 직접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경제토크쇼픽>의 장아람 PD는 “매 대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다뤘다”라며 “한국에서 일·가정 양립 외에 어떤 저출산 문제 보안책이 필요할지 알아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으로 쉽게 만나는 경제,<경제토크쇼픽>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20분 매일경제TV와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경제토크쇼픽> 55회 비하인드 전문.

안녕하세요. <경제토크쇼픽>을 제작하는 장아람 PD입니다.

대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죠.

‘저출산 대책’입니다.

이번에도 당과 후보들이 앞다투어 핵심 의제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 고령화와 생산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희 경제토크쇼픽 제작진은 반복되는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효과가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기 위해 이번 ‘저출산 대책 핵심 정책, 아직도 일·가정 양립 어려운 이유 3가지’를 기획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한국은 끝났다’ 영상의 이야기로 이번 편을 열겠습니다.

독일의 대형 과학 유튜브 채널인 ‘쿠르츠게작트’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업로드 열흘 만에 천만 회를 넘기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상은 한국이 2060년엔 인구의 30%인 1600만 명이 사라지고,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며 유아 인구는 1%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번 편 방송에 출연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보다 해외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역설적인 상황”이라면서 “지금은 인구 구조 변화 문제에 더 경각심을 가질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은 “현재와 같은 한국의 초저출산 기조가 계속된다면 영상이 말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면서도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변화한다면 이 예측 값은 좀 달라질 수가 있다”며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서 지난 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나 기업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2세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가장 체감도가 높은 저출산 대응 정책은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 지원’이었습니다.

경제활동과 가정 양립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내놓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유럽 등 가정친화 정책이 잘 되어 있는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홍석철 교수는 우리 제도가 유럽 등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사실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기업에서 그 제도를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일·가족 양립 제도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특성을 잘 고려해야 하는데요.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5% 정도입니다.

선진국의 고용 비중이 약 50~60%인 것에 비하면 높은 편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육아 휴직이 필요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동료에게 더해질 업무 부담에 눈치가 보이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유 센터장은 ‘동반성장 평가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나 연관업체에게 자사 수준과 동일하게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할 경우, 동반성장평가제도의 점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상생하는 기업의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육아휴직을 짧게 쓰고 싶을 때는 짧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의 유연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장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들의 경우, 경력 단절의 위험이 높고, 복귀했을 때도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육아휴직자들이 단기간에 회복하고 조직에 잘 녹아들 수 있어야 하며, 재택근무나 단축근무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토크쇼픽> 55회 ‘저출산 대책 핵심 정책, 아직도 일·가정 양립 어려운 이유 3가지’ 본편에는 레터에 다 담지 못한 데이터를 그래픽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외에도 저출산을 위해 필요한 보안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경제토크쇼픽>은 유튜브에서 ‘매일경제TV’ 또는 ‘경제토크쇼픽’을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보는 경제 이야기 <경제토크쇼픽>은 다음 레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