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美, 北에 매력적 상대 아냐…북러밀착으로 대화 더 멀어져”

한불 외교부 공동주최 유엔 토론회

시드니 사일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 IS) 선임고문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협상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오히려 작아졌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니 사일러 선임고문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프랑스 외교부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러 간 상호작용과 관련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압력을 통해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상대로 되돌리려는 모든 전략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입장에서 미국은 매력적인 상대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시사해 왔지만, 북·러 관계 밀착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유인이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러시아는 북한에 생명선을 던졌다”며 오랜 핵 개발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악화한 북한의 재래식 무기 능력이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현대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새롭게 부상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파트너 관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나가사키대의 니시다 미치루 교수도 이날 발표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서명국들이 북한 핵문제 대응을 소홀히 함으로써 NPT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강한 결정을 내리면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결국은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지고, 국제사회 반응은 ‘제로’(0)가 아닐지라도 그리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