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리 팝콘] "폐기물 수거비용 너무 많다" 삼성·LG, 印정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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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과도한 폐기물 수거 비용 책정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폐기물 수거 의무가 제조사에 있다.

그동안은 제조사와 수거 업체가 협의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책정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처리 업체 간 경쟁으로 비용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재활용률이 낮다고 판단했다.

인도는 중국·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전자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지만, 실질 재활용률은 20%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는 이에 근거해 작년 9월 최저가를 설정했다.

시장 자율로 거래했을 때는 통상 1㎏에 6루피(약 100원)였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 전자제품은 1㎏에 22루피(약 366원), 스마트폰은 1㎏에 34루피(약 566원)를 지급해야 한다.

대형 세탁기 무게는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더 든다.

이에 인도 전자가전제조업협회는 작년 11월 정부에 서한을 발송해 해당 규제 때문에 전체 생산 비용이 2∼8% 늘어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존슨콘트롤즈 히타치, 일본 다이킨, 인도 하벨스·타타그룹·블루스타 등도 개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집단이 아닌 개별 대응을 한 이유는 따로 있다.

BBC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1심 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약 13년6개월이 걸린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 자체를 무효화하면 모든 기업이 자동으로 그 효력을 누릴 수 있으나 그런 사례는 드물다.

또 대다수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 한해 법령의 적용을 잠정 중지(Stay Order)하거나, 당사자별로 효력을 제한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인도에 진출한 기업이 늘수록, 인도 관련 소송 뉴스가 많아지는 이유다.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