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좌담회 “사업개편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주주보호 열쇠될 것”

14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개최한 ‘사업재편 시대, 기업경쟁력과 주주권 보호’ 전문가 좌담회에서 주요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 장윤종 전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최승재 세종대 교수, 권용수 건국대 교수 [대한상의]

최근 지배구조 규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자유로운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가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4일 ‘사업재편 시대, 기업경쟁력과 주주권 보호’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기업구조재편과 주주보호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글로벌 관세전쟁과 내수침체 등 대내외적 위기가 산재한 가운데 선제적 사업재편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석유화학 등 위기산업의 사업재편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은 기업 경쟁력 제고와 자금 조달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용수 건국대 교수,장윤종 전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업들의 과감한 사업재편이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주주환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종 전 포스코경영연구원장은 “산업전환기 밸류업은 과감한 혁신과 선제적 사업재편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서 주가 부양의 동굴에 머문다면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전 원장은 이어 “밸류업 정책은 궁극적으로 사업재편 등을 통한 산업대전환 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도 “기업가치 제고가 주주환원의 근간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환원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주주환원이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되는 기업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절실한 기업도 있다”고 말했다.

상법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한 주주보호 조치도 이미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현행법에도 다양한 주주보호 수단이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보완조치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이어 “추가적인 기업규제보다는 투자자 측면에서 장기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 우선주 배정 또는 추가 배당 혜택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