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미래 성장거점으로 메가 샌드박스 도입하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저출생, 지역 소멸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의 해법으로 지방에 선진국 수준의 사업 여건을 조성하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사업 여건을 지역에 만들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며 지역 인재 육성·유치,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조성, 파격적인 규제 완화, 인센티브 지원 등 4가지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새로운 국가 리더십 출범을 앞두고 이 같은 '메가 샌드박스' 아이디어를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최근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좌담회는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사회로 최 회장, 손보미 스타씨드 대표, 이제형 스트라티오코리아 대표가 참여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규제 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고,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스트럭처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회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만들어지면 인구가 유입되고, 교육·주거 등 정주여건이 개선돼 지역 소멸과 저출생 문제까지 동시에 풀 수 있다"며 "한두 곳을 먼저 정해 집중적으로 성공시키면 그걸 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업이 '이런 걸 해도 되나요'라고 물었을 때 '뭐든지 하세요'라고 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열린 규제가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