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확률 1위가 출마금지…세계적 이슈가 된 佛사법부 판결

“가장 유력한 후보가 출마 금지”
佛사법부 판결에 비판적 발언
머스크도 “역풍 맞을 것” 가세

프랑스 정국도 소용돌이 빠져
르펜 “당선막기 위한 정치적 결정”

31일 프랑스 파리에서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법정에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횡령 혐의를 받는 프랑스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에 유죄를 선고하고 2027년 대선 출마를 금지한 프랑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치적 박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타국 사법부의 판단에 비판적인 뉘앙스의 발언을 내놓은 건 주권 침해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르펜 의원에 피선거권 제한을 가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매우 큰일(very big deal)이다.

많은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녀는 5년간 출마가 금지됐다.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

우리나라(미국)이랑 비슷하게 들리지 않나“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현지시간)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당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출처 = 로이터 연합뉴스]

앞서 같은날 파리 형사법원은 르펜 의원을 비롯한 RN 관계자들이 유럽의회 활동을 빌미로 허위 서류를 꾸며 받아낸 보조금을 자당에서 일하는 보좌관들 급여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르펜 의원은 징역 4년과 벌금 10만 유로(약 1억5900만원)에 더해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 받았다.

파리 형사법원의 판결은 1심에 해당한다.

르펜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르펜 의원이 자신과 비슷한 법적 고난을 겪고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 성추행 입막음, 2020년 대선 불복, 기밀 문서 무단 반출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그의 발언을 뒤집어보면 프랑스 사법부의 판결이 정치적 박해의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라 불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프랑스 사법부를 공격했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르펜 유죄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법적 공격처럼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남겼다.

한편 차기 프랑스 대선의 유력 주자인 르펜 의원의 출마가 좌절되면서 프랑스 정국도 소용돌이 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재판부 재량으로 르펜 의원의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 즉시 발효했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항소심이 진행돼도 그동안 진행되는 선거엔 출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형 확정 판결 전에 피선거권을 제한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조치가 과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중이다.

르펜 의원은 이날 프랑스 방송 TF1에 출연해 “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 나의 항소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우파와 극우진영의 비판도 이어졌다.

우파 성향의 공화당 로랑 와퀴에즈 하원 원내대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대표가 선거 출마를 금지당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적 논쟁은 투표함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르펜 의원의 대선 경쟁자인 극우 정치인 에리크 제무르 르콩케트당 대표도 “사람들이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는 판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