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협의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이견에 결렬

여야가 오늘(10일) 3차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개편에 대한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연금 개혁 부분에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민주당이 44%를 고수하자 국민의힘 측이 퇴장하면서 결국 파행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와 정부 보고 강화 조치 배제를 전제로 소득대체율 43%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그걸 수용 못 하겠다는 것"이라며 "계속 논의해야 할 큰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다시 (43%로) 얘기한 것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다"며 "원점에서의 민주당의 주장은 자동조정장치라는 것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추경 편성을 위해 정부와 여야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꾸리는 것에는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여당은 4월 초 정부 추경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