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A 의무투자비율 상향…국내자산 투자활성화

정부가 국내 자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상향하고, 원화 기반의 '김치본드' 매입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해외주식 투자 급증에 따른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투자 급증으로 원/달러 환율에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2월 동안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로 약 103억 달러가 유출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 자산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이 계좌에 편입되는 국내주식형 펀드의 의무투자비율을 기존 40%에서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인 투자비율은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증시의 밸류업을 촉진하고,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정부는 주주환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를 강화하고, 배당금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 국내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을 지원하는 세제 패키지를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에 대한 비과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국채통합매매계좌 개설 및 거래 시 실제소유자 확인을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및 장내파생상품 투자 시에도 국내 상품과 동일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