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끼리에 비스킷 주는 격”…정부 미분양 대책 실효성 놓고 의견 분분

지난 16일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자재를 옮기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와 내수 활성화 도모를 위해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업계를 옥죄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의 책임준공 확약도 확대했다.

올해도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건설업계 반응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 많지만, ‘코끼리에 비스킷 주는 격’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종합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일 건설·주택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만가구에 달하는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건설사가 요청하는 경우 이 중 3000가구 정도를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역경매 방식을 도입해 매입 가격을 분양가에서 최대한 낮춘 업체의 미분양부터 매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위축된 지방 주택시장의 연착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올 공공이 매입하고, 준공 후 미분양 취득 시 대출금리를 우대한다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고 짚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책을 두고 정부의 장기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약 1만7000호 정도라 악성미분양 공공 매입임대 활용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85㎡이하)에 대한 10년 민간매입형 등록 임대사업 허용,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출시 등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5만호를 넘긴 지방 미분양 적체 외에도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미 지방준공후 미분양주택과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세제혜택을 시행하지만 아직 시장 반응은 미온적이다”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이나 지방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등도 좋지만 양도세 5년 감면 조특법, 취득세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나 지방 생활 인프라 등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개에 덮인 서울 시내의 아파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과거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시점이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대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가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에서는 이런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 미분양 규모를 생각하면 3000채는 턱없는 수준이다.

그야말로 ‘코끼리에 비스킷 주는 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전날 정부는 여당이 요구한 DSR 유예는 DSR 원칙이 무너지고 실효성도 없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대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지방 건설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지방에 한해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4∼5월경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