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억 빌리면 200만원이나 냈었는데”…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 낮춘다

주택금융공사 올해 시행

은행 대출 창구.[매경DB}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올해 보금자리론 등 일부 정책금융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 정책모기지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하겠다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최근 제출했다.

원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함으로서 빚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부담도 줄여준다는 취지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7%다.

3억원을 빌릴 경우 200만원이 넘는 수수료가 부과됐는데, 이것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아직까지 이 수수료율 인하가 언제부터 적용될지, 얼마나 낮아질지는 미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아직 상세 내용과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인 상태”라고 전했다.


주금공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보금자리론 우대금리를 받을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안도 추진한다.

또 주택연금 개별인출금 용도를 기존 의료비와 관혼상제비, 주택 관련 조세 등으로 제한했던 것도 일부 풀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과 재건축 정비사업 분담금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을 수 있게 유도한 조치다.

시중은행의 경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0.87%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주금공의 인하 계획 제출도 금융위의 이 같은 조치에 발맞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거나 낮출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고금리 상황이 한동안 지속되면서 가계 등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은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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