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비상계엄 겹쳐
당국 “금융지원 나설것”

지난해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전년 대비 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까지 겹치며 소비가 침체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연체·폐업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8956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총 1122조7919억원으로 전년보다 7719억원 증가했다.


AI가 빚 때문에 근심이 많은 자영업자를 표현한 이미지
총대출액이 0.1% 증가하는 동안 채무를 연체한 개인사업자는 35% 급증했다.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대출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는 총 15만5060명으로 전년보다 4만204명 불었다.

이들이 진 빚은 30조7248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9.9% 불어 30조원을 넘어섰다.


연체 채무를 보유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내수 침체에서 찾을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소매판매액은 전년보다 2.2% 줄어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던 2003년(-3.2%) 이후 21년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줄어드는 가운데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감소가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빚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재정을 동원해 자영업자를 직접 도왔지만, 한국은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 등 대출을 통해 지원했다.


특히,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출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말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372조496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303억원이나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 이하(-1조930억원), 30대(-6조4589억원), 40대(-12조9124억원), 50대(-2조6843억원) 등 다른 연령대에서 대출잔액이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1년 사이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2만795명에서 3만1689명으로 52.4% 늘었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가 보유한 대출금액 또한 1년새 5조1840억원에서 7조8920억원으로 52.2%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이달 말부터 연체·폐업위기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신청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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