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여성 고용촉진 효과 뚜렷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면 여성 고용 촉진 효과가 나타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고지현·고창수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조세재정브리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 확대가 25∼39세 여성의 고용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여성 경력단절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추진해온 정부의 일·가정 양립 재정정책이 실제로 여성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성 일·가정 양립 정책 지출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2조973억 원, 영유아 양육지원정책 관련 예산은 약 15조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 조세 지원을 통한 현금성 지원제도의 지출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4조 원에 달했습니다.

연구진은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2010∼2019년 동안 어린이집 공급 확대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확대가 25∼39세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효과는 45세 이상 여성이나 남성 그룹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해당 결과가 단순히 지역 경제적 변화에 의한 것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고지현·고창수 부연구위원은 "양질의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여성의 고용 장려와 소득 증가, 인적자본 축적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